심리상담 서비스, 7월부터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행

보건복지부, 정서적 어려움 겪는 국민에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우울과 불안 등의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지난 21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인의 주요 심리적 증상으로는 우울증, 불안 장애, 스트레스, 불면증 등이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러한 증상이 급증하고 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국민들의 정신 건강 상태가 악화되고 있으며, 우울증과 불안 장애로 인한 상담 요청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원 대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총 8회의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가 제공된다.

심리상담 서비스 플로우 차트 — △ 심리 상담 서비스 플로우 차트 [사진출처: 보건복지부 문서, 전국민마음투자지원사업.pdf]

서비스 신청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 대상자로 결정되면 거주지와 상관없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설 및 제공 인력 등록 기준을 제정·발령했으며, 서비스 유형은 제공 인력의 자격 기준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구분된다.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은 6월 3일부터 시작되며, 소재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국민 정신건강 문제는 빠르게 악화되고 있으나, 정신과 진입장벽이 높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지원이 부족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많은 국민이 겪고 있는 마음 건강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가 지원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원활한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및 서비스 신청·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관계자 등과 협조하여 차질 없이 사업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서비스 신청은 2024년 하반기에 1회만 가능하며, 바우처는 신청 후 10일 이내에 발급되어 120일 이내에 이용해야 한다.

이번 사업은 2023년 12월 발표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주요 과제로, 2024년 하반기에 8만 명을 대상으로 시작하여 2027년에는 전국민 1%인 50만 명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에디터 메디마스터
^{자료제공: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